2021. 07. 09. 10:33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미래 해양수산계획을 담은 수산혁신 2030을 발표하였다.
수산산업에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들 수 있다. 2000년 25만명의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2천명으로 약 50%가 감소하였다. 또한 어촌고령화율은 2003년 15.9%에서 2017년에 35.2%로 증가하였다. 이번 정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자원관리부터 생산,유통,소비단계까지 혁신을 위한 내용과 이를 실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등 부분별 혁신을 제안한다.
1) 양식부분
양식에서 가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치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로 하는 기업투자 허용 및 실물펀드 출시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외해양식 스마트 플랜드 구축 추진, 양식어장 면허 심시, 평가제 도입,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가 있다.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양식 보급율은 현재 2.5%에서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방식으로 전환한다.
소더코드의 만테리이 플랫폼
* 소더코드는 스마트양식 체제구축을 위한 IoT수질 측정기 코드미터와 스마트양식을 대응하기 위한 범용 관재시스템 만타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 산업부등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부터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에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친환경 예방양식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서 양식어장 면허시험제와 평가제가 도입되며, 환경관리가 부실한 경우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한다. 2022년부터 생사료 대체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2) 연근해어업 부분
수산자원감소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을 달성(회복), 관리대상어종 비율을 80%로 목표한다. 이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정착된다. TAC는 Total Allowable Catch의 약자로 총허용어획량제를 의미한다.
또한 개별할당어엽 IQ, Individual Quota를 통해 정확한 자원평가를 기반으로 결정된 TAC물량을 개별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개별양도성할당제와 어향검섹제도를 통해서 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에 대한 검색도 추진한다. 이에는 IT기술도 포함하여 전자어구식별 시스템을 통해 어선, 일시,장소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 어촌 부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통해 소규모 항, 포구와 강말을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추진, 어촌지역 관광인프라 확충과 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정주여건 악화와 어촌노령화에 어려움을 겪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 하며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관광마을, 레저기능을 갖춘 특화 어항 개발도 지속 확충하어 어업외 소득을 증가하는게 목적이다.
4) 수사기업 부분
전ㅈ기 창업지원제를 구축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 육성을 통해 해외수출 다각화를 추진한다.
수산기업에 창업과 투자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 2030년까지 우수강소기업 100개소 육성에 수산수출 34억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히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 컨설팅 및 투자를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며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전북, 굴, 어묵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을 지정한다. 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확보르 수출기업의 현지화를 강화지원한다.
5) 일반국민부분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과 착한 소비 문화 대규모 캠패일을 추진한다.
수산물유통에서 기존의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제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어린물고기 안먹기, 알밴 물고기 섭취하지 않기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젊은 수사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를 제시하고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을 2030년까지 100조원으로 2017년 어가소득 평균 4,700만원을 2030년에 8000만원으로 끌어 올리고 4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수산혁신 20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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